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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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18 [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40호)
2018. 5. 18.
~2018. 6. 7.
985
1117 [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4호)
2018. 5. 18.
~2018. 6. 7.
842
1116 [진행]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8-86호)
2018. 5. 18.
~2018. 6. 27.
388
1115 [진행]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7호)
2018. 5. 18.
~2018. 6. 27.
439
1114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210호)
2018. 5. 18.
~2018. 6. 29.
426
1113 [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8-133호)
2018. 5. 18.
~2018. 6. 27.
401
1112 [진행]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07호)
2018. 5. 18.
~2018. 6. 27.
398
1111 [진행]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62호)
2018. 5. 17.
~2018. 6. 26.
489
1110 [진행]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94호)
2018. 5. 17.
~2018. 6. 26.
415
1109 [진행]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제2018-95호)
2018. 5. 17.
~2018. 6. 26.
4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