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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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10 [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98호)
2018. 7. 17.
~2018. 8. 6.
55
1109 [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00호)
2018. 7. 17.
~2018. 8. 27.
81
1108 [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224호)
2018. 7. 17.
~2018. 8. 27.
54
1107 [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225호)
2018. 7. 17.
~2018. 8. 27.
42
1106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76호)
2018. 7. 17.
~2018. 8. 27.
254
1105 [진행]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21호)
2018. 7. 16.
~2018. 8. 27.
205
1104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92호)
2018. 7. 16.
~2018. 8. 27.
466
1103 [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8-92호)
2018. 7. 16.
~2018. 8. 27.
317
1102 [진행]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424호)
2018. 7. 16.
~2018. 8. 27.
182
1101 [진행]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81호)
2018. 7. 13.
~2018. 8. 23.
53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