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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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27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제2018-77호)
2018. 11. 15.
~2018. 12. 26.
142
1026 [진행]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31호)
2018. 11. 14.
~2018. 12. 24.
309
1025 [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32호)
2018. 11. 14.
~2018. 12. 24.
242
1024 [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22호)
2018. 11. 14.
~2018. 12. 26.
257
1023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27호)
2018. 11. 14.
~2018. 12. 24.
233
1022 [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4호)
2018. 11. 14.
~2018. 12. 24.
288
1021 [진행]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5호)
2018. 11. 14.
~2018. 12. 24.
340
1020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85호)
2018. 11. 14.
~2018. 11. 19.
197
1019 [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78호)
2018. 11. 13.
~2018. 11. 23.
447
1018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0호)
2018. 11. 13.
~2018. 12. 24.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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