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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29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08호)
2018. 9. 21.
~2018. 11. 1.
74
1128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09호)
2018. 9. 21.
~2018. 11. 1.
52
1127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10호)
2018. 9. 21.
~2018. 10. 31.
65
1126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11호)
2018. 9. 21.
~2018. 10. 31.
55
1125 [진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66호)
2018. 9. 21.
~2018. 10. 31.
55
1124 [진행]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67호)
2018. 9. 21.
~2018. 10. 31.
214
1123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108
1122 [진행]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법제처
(제2018-81호)
2018. 9. 21.
~2018. 10. 31.
34
1121 [진행]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폐지)
법제처
(제2018-82호)
2018. 9. 21.
~2018. 10. 31.
30
1120 [진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595호)
2018. 9. 21.
~2018. 10. 3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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