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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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7 [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467호)
2018. 11. 13.
~2018. 12. 24.
215
1016 [진행]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75호)
2018. 11. 13.
~2018. 12. 24.
162
1015 [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76호)
2018. 11. 13.
~2018. 12. 24.
477
1014 [진행]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404호)
2018. 11. 9.
~2018. 12. 19.
518
1013 [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6호)
2018. 11. 9.
~2018. 12. 20.
401
1012 [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7호)
2018. 11. 9.
~2018. 12. 20.
351
1011 [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18-336호)
2018. 11. 9.
~2018. 12. 19.
398
1010 [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18-336호)
2018. 11. 9.
~2018. 12. 19.
400
1009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86호)
2018. 11. 9.
~2018. 12. 19.
320
1008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69호)
2018. 11. 9.
~2018. 12. 1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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