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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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08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32호)
2018. 5. 17.
~2018. 6. 27.
652
1107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33호)
2018. 5. 17.
~2018. 6. 27.
435
1106 [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3호)
2018. 5. 17.
~2018. 6. 26.
381
1105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5호)
2018. 5. 17.
~2018. 6. 26.
324
1104 [진행]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81호)
2018. 5. 17.
~2018. 6. 27.
258
1103 [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8-62호)
2018. 5. 17.
~2018. 6. 26.
333
1102 [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6호)
2018. 5. 17.
~2018. 6. 26.
345
1101 [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7호)
2018. 5. 17.
~2018. 6. 26.
191
1100 [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81호)
2018. 5. 17.
~2018. 6. 26.
188
1099 [진행]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408호)
2018. 5. 17.
~2018. 6. 26.
2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