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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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00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06호)
2018. 7. 13.
~2018. 8. 23.
331
1099 [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07호)
2018. 7. 13.
~2018. 8. 23.
270
1098 [진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8-77호)
2018. 7. 13.
~2018. 7. 18.
241
1097 [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57호)
2018. 7. 13.
~2018. 8. 22.
275
1096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20호)
2018. 7. 12.
~2018. 8. 21.
500
1095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93호)
2018. 7. 12.
~2018. 8. 21.
294
1094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93호)
2018. 7. 12.
~2018. 8. 21.
350
1093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62호)
2018. 7. 12.
~2018. 8. 21.
541
1092 [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67호)
2018. 7. 12.
~2018. 8. 21.
163
1091 [진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67호)
2018. 7. 12.
~2018. 8. 21.
2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