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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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98 [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40호)
2018. 5. 16.
~2018. 6. 26.
340
1097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2호)
2018. 5. 16.
~2018. 6. 25.
302
1096 [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14호)
2018. 5. 16.
~2018. 6. 29.
251
1095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17호)
2018. 5. 16.
~2018. 6. 25.
228
1094 [진행]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70호)
2018. 5. 16.
~2018. 6. 25.
221
1093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93호)
2018. 5. 16.
~2018. 6. 25.
233
1092 [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00호)
2018. 5. 16.
~2018. 6. 5.
163
1091 [진행]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28호)
2018. 5. 15.
~2018. 6. 4.
229
1090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65호)
2018. 5. 15.
~2018. 6. 26.
242
1089 [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83호)
2018. 5. 15.
~2018. 6. 25.
24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