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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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99 [진행]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571호)
2018. 9. 20.
~2018. 10. 30.
138
1098 [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572호)
2018. 9. 20.
~2018. 10. 30.
120
1097 [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82호)
2018. 9. 19.
~2018. 10. 29.
506
1096 [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84호)
2018. 9. 19.
~2018. 10. 10.
414
1095 [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332호)
2018. 9. 19.
~2018. 10. 29.
395
1094 [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333호)
2018. 9. 19.
~2018. 10. 29.
367
1093 [진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8-178호)
2018. 9. 19.
~2018. 9. 27.
351
1092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10호)
2018. 9. 19.
~2018. 10. 29.
775
1091 [진행]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괄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8호)
2018. 9. 18.
~2018. 10. 29.
520
1090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233호)
2018. 9. 18.
~2018. 10. 29.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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