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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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70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7호)
2018. 7. 9.
~2018. 8. 20.
443
1069 [진행]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402호)
2018. 7. 9.
~2018. 8. 17.
470
1068 [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0호)
2018. 7. 6.
~2018. 8. 16.
488
1067 [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18-45호)
2018. 7. 6.
~2018. 8. 16.
393
1066 [진행]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30호)
2018. 7. 6.
~2018. 8. 16.
269
1065 [진행]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18-131호)
2018. 7. 6.
~2018. 8. 16.
316
1064 [진행]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0호)
2018. 7. 6.
~2018. 8. 16.
353
1063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2호)
2018. 7. 6.
~2018. 8. 16.
653
1062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3호)
2018. 7. 6.
~2018. 8. 16.
382
1061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97호)
2018. 7. 6.
~2018. 8. 16.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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