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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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78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147호)
2018. 5. 14.
~2018. 6. 25.
414
1077 [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00호)
2018. 5. 14.
~2018. 6. 25.
391
1076 [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01호)
2018. 5. 14.
~2018. 6. 25.
382
1075 [진행]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39호)
2018. 5. 11.
~2018. 6. 20.
703
1074 [진행]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17호)
2018. 5. 11.
~2018. 5. 31.
610
1073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08호)
2018. 5. 11.
~2018. 6. 20.
706
1072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09호)
2018. 5. 11.
~2018. 6. 20.
592
1071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198호)
2018. 5. 11.
~2018. 6. 20.
559
1070 [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87호)
2018. 5. 11.
~2018. 5. 31.
630
1069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88호)
2018. 5. 11.
~2018. 5. 31.
55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