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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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50 [진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216호)
2018. 7. 5.
~2018. 8. 14.
308
1049 [진행]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77호)
2018. 7. 5.
~2018. 8. 14.
117
1048 [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281호)
2018. 7. 5.
~2018. 8. 14.
137
1047 [진행] 위수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제2018-126호)
2018. 7. 4.
~2018. 8. 13.
515
1046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50호)
2018. 7. 4.
~2018. 8. 14.
428
1045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722호)
2018. 7. 4.
~2018. 8. 14.
220
1044 [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723호)
2018. 7. 4.
~2018. 8. 13.
228
1043 [진행]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39호)
2018. 7. 4.
~2018. 8. 13.
445
1042 [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82호)
2018. 7. 3.
~2018. 8. 13.
256
1041 [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80호)
2018. 7. 3.
~2018. 8. 12.
16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