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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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59 [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543호)
2018. 9. 11.
~2018. 10. 22.
533
1058 [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3호)
2018. 9. 10.
~2018. 10. 22.
986
1057 [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4호)
2018. 9. 10.
~2018. 10. 22.
831
1056 [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59호)
2018. 9. 10.
~2018. 10. 22.
920
1055 [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583호)
2018. 9. 10.
~2018. 10. 22.
799
1054 [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458호)
2018. 9. 10.
~2018. 10. 22.
887
1053 [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681호)
2018. 9. 10.
~2018. 10. 22.
1,019
1052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51호)
2018. 9. 7.
~2018. 9. 27.
1,460
1051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52호)
2018. 9. 7.
~2018. 9. 27.
983
1050 [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219호)
2018. 9. 7.
~2018. 10. 17.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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