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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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40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8-88호)
2018. 7. 3.
~2018. 8. 13.
195
1039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8-88호)
2018. 7. 3.
~2018. 8. 13.
143
1038 [진행]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환경부
(제2018-538호)
2018. 7. 3.
~2018. 8. 13.
374
1037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70호)
2018. 7. 2.
~2018. 8. 13.
780
1036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71호)
2018. 7. 2.
~2018. 8. 13.
479
1035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72호)
2018. 7. 2.
~2018. 8. 13.
469
1034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73호)
2018. 7. 2.
~2018. 8. 13.
334
1033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74호)
2018. 7. 2.
~2018. 8. 13.
290
1032 [진행]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22호)
2018. 7. 2.
~2018. 8. 14.
269
1031 [진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18-27호)
2018. 7. 2.
~2018. 8. 13.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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