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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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57 [진행]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8호)
2018. 10. 29.
~2018. 12. 10.
545
956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9호)
2018. 10. 29.
~2018. 12. 10.
500
955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10호)
2018. 10. 29.
~2018. 12. 10.
399
954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372호)
2018. 10. 29.
~2018. 12. 10.
1,057
953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373호)
2018. 10. 29.
~2018. 12. 10.
572
952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35호)
2018. 10. 29.
~2018. 12. 10.
416
951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36호)
2018. 10. 29.
~2018. 12. 10.
529
950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803호)
2018. 10. 29.
~2018. 12. 10.
374
949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804호)
2018. 10. 29.
~2018. 12. 10.
264
948 [진행]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87호)
2018. 10. 26.
~2018. 12. 5.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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