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18-163호(2018. 2.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3.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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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공고제2018-163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하수도법」)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며,

 

다. 기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상위근거법을 『하수도법』 제15조로 변경

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칙이”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로 변경

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변경

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 삭제

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의 “시행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제3항의 “준공검사시”를 “준공검사 시”로 변경

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

사.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1항제6호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 하수과

- 전화번호 : 031-390-3272

- 팩스번호 : 031-390-3269

- 이 메 일 : shk0@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하수과(전화 : 031-390-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입법예고”란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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