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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18-31호(2018. 4. 1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4. [진행]
  • 전화번호 : 063-280-2395 | 팩스번호 : 063-280-2049 | 조회수 : 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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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공고제2018-31호

 

「전라북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제도상·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함

 

○ 안 제4조(공무원의 청렴 의무) 공무원은 부패행위와 품위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해야 함

 

○ 안 제5조(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안 제6조(신고 상담·접수)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하고 기명의 문서로 접수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을 누설되지 않도록 함

 

○ 안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 제8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함

 

○ 안 제9조(신고의 취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등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 함

 

○ 안 제10조(신고의 종결)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6개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음

 

○ 안 제11조(신분비밀보장) 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안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안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함

 

○ 안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고자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해야 함

 

○ 안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안 제16조(협조자 보호) 부패신고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을 감면 함

 

○ 안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도지사는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 제18조(징계 등) 도지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자,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등을 한 자,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 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 제19조(협조자 보호)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법무행정과·예산과 등 협의

라. 입법예고 : 2018. 4. 13. ~ 5. 4. (20일 이상)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감사관실 (전화 : 063-280-2395, FAX : 063-280-204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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