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8-17호(2018. 4. 1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4. [진행]
  • 전화번호 : 033-249-3834 | 팩스번호 : 033-249-4055 | 조회수 : 31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18-17호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비용의 지원 및 보고·검사(안 제5조, 제6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우: 24266)

- 전화 : 033-249-3834, Fax : 033-249-405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다음 글 : 전라북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