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35호(2018. 5. 1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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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고제2018-35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 등 개정

 

 

나.「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간판의 총수량 관련 상위법과 상충된 내용 수정 (제2조제3항나호)

 

* 한 업소 당 간판 총수량(3개)을 초과할 여지가 있는 내용 수정

 

나. 조례 적용 시 상호 연결이 안 되는 조항 개정 및 일부 오기 수정 (제6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제2호)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조항 삭제 (제22조제3항)

 

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도모를 위해 자치구,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제22조제1항 및 제5항)

 

마.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제24조제6항 신설)

 

바. 자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과태료 수입금 등의 50%이상을 의무재원으로 조성(제2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정책과, 전화 613-4791, FAX 613-4779, E-mail : star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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