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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18-276호(2018. 6.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3. ~ 2018. 7. 3. [마감]
  • 전화번호 : 043-830-3623 | 팩스번호 : 043-833-2438 | 조회수 :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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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공고제2018-276호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3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삭제(안 제19조)

 

 

 

 

4. 일부개정안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2018. 06. 13. ~ 07. 03.(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 제출자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7월 3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괴산군수(참조 : 환경수도사업소장)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미화팀)

- 홈페이지 : www.goesan.go.kr

- 전 화 : 043-830-3623

- 팩 스 : 043-833-2438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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