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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18-906호(2018. 6.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3. ~ 2018. 6. 23. [마감]
  • 전화번호 : 041-830-2269 | 팩스번호 : 041-830-2289 | 조회수 : 4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공고제2018-906호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부 여 군 수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개정 :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의2제7호)

 

○ 위탁에 관한 규정 명확화(제4조)

 

 

 

3.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6. 13. ~ 2018. 6. 23.(1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우)33168

(전화 : 041-830-2269, FAX : 041-830-228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4.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담당자 박지숙, 전화 041-830-2269, 팩스 041-830-2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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