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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18-1001호(2018. 6.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4. ~ 2018. 7. 4. [진행]
  • 전화번호 : 02-2680-0759 | 조회수 : 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고제2018-1001호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이 조례 일부조항에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등)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으로 개정(안 제32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조항 삭제(안 제33조)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재해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재해방재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423-70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해방재과(☎ 02-2680-0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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