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18-755호(2018. 7.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7. 3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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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고제2018-755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요금납부 연대책임 규정 삭제.

 

 

나. 수도요금 감면 규정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정하고,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주민등록법』제10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3명이상 다자녀가구에 등에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물 복지 시책 확대··지원.

 

 

다. 기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같은 조에 동일하게 규정된 문안 정비

 

⇒ 제2조(정의) 제10호 와 같은 내용인 제10호 삭제

 

 

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문 삭제(조례 제29조 제2항)

 

⇒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 삭제.

 

 

다. 요금 감면 규정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개정(조례 제40조 제1항 제2호) ⇒ 중증장애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수정.

 

 

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조례 제40조 제1항 제8호 신설)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에 10㎥ 감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원주시, 강릉시,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시행)

 

 

마. 요금감면 취소 규정 명확화(조례 제40조 제2항 개정)

 

⇒요금감면 대상가구가 주소변경 미 신고 시 감면을 취소토록 규정.

 

 

바.『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조항 추가(조례 제40조 제4항)

 

⇒「유아교육법」제7조에 해당하는 유치원,「영ㆍ유아교육법」제10호에 해당 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추가.

 

※ 일반용 1단계 요금(1㎥당 / 960원) : 1㎥~50㎥까지 적용

 

 

사. 상수도 누수 복구 시 감면규정 세분화(조례 제46조 제3항의 1호,2호 신설) - 제1호: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지하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를 복구할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산출하여 수도요금 부과.

 

- 제2호 : 옥내 급수설비 중 노출된 수도관의 누수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수도요금 미 감면.

 

 

아. 지방세 징수예의 등을 준용토록 되어있는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조례 제51조)

 

⇒ 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예의 등을 준용하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구분.

 

 

 

 

3. 입법예고기간

 

 

2018. 7. 12. ~ 2017. 7. 31.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수질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 전 화: 033-560-2528

○ 팩 스: 033-560-2590

○ 이 메 일: jun0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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