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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1278호(2018. 7. 1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1. [마감]
  • 전화번호 : 031-760-4432 | 팩스번호 : 031-760-1458 | 조회수 :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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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제2018-1278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교육경비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명시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세분화(안 제4조)

 

다. 사업 신청, 실적 보고·검사, 사업비 반납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라.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10조)

 

 

 

3. 제정규칙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평생교육과 (전화 : 031-760-4432, FAX : 031-760-145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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