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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18-644호(2018. 7.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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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고제2018-64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남 구 청 장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명시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자구 삭제 및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13조)

 

○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 기준 마련(안 제21조)

 

○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구 삭제 (안 제26조)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준용 (안 제24조)

 

 

 

 

3. 개정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18. 7. 12. ∼ 8. 1.(20일 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녹색환경과장

나. 전화: 053)664-2576, 팩스 : 053)664-2579 이메일 : lsa02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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