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정선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18-756호(2018. 7.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7. 3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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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고제2018-756호

 

「정선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관련, 법령에 낫표(「 」) 삽입 및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

 

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규정 정비 등「정선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낫표 미적용 법령 이름 낫표 삽입(조례 제1조) : 수도법 ⇒「수도법」

 

나. 일본식 한자어로 된 단어를 순 우리말로 변경(조례 제2조 제3호)

 

○ 현재 :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락 또는 지역 단위를 말 한다

 

○ 개정 :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를 말 한다

 

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변경(조례 제6조 제1항)

 

○ 현재 : 수질검사 결과 기록부 3년간 보존.

 

○ 변경 : 수질검사 결과 기록부 5년간 보존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제2항에 검사결과 기록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3. 입법예고기간

 

 

2018. 7. 12. ~ 2017. 7. 31.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수질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 전 화: 033-560-2528

○ 팩 스: 033-560-2590

○ 이 메 일: jun0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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