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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18-1316호(2018. 8.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전화번호 : 02-3423-6125 | 팩스번호 : 02-3423-8843 | thf1121@gangnam.go.kr | 조회수 : 86회  

⊙강남구공고제2018-131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며,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법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인용 법령 및 조례 명칭 정비

 

- 기금 명칭 정비

 

-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

 

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유 구체화 및 조항 분리

 

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사항 삭제

 

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30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hf112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

3) 팩스 : 02-3423-88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423-61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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