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27호(2018. 8.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진행]
  • 전화번호 : 031-760-8755 | 팩스번호 : 031-760-1463 | enlwlakstp@korea.kr | 조회수 : 51회  

⊙광주시공고제2018-27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해 규정 삭제 (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1호)

 

나. 공연장, 체육관 이외 시설 냉·난방 사용료 부과 제외(별표 제1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 주 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 전 화: 031-760-8755, 팩스: 031-760-1463

○ 이메일 : enlwlakstp@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