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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18-1954호(2018. 8. 1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전화번호 : 033-737-2331 | 팩스번호 : 033-737-4805 | 조회수 :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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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제2018-1954호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예고기간

 

 

2018. 8. 10. ~ 8. 30.(20일 이상)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법률 제15291호, 2018. 1.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마.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 제30조)

 

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5. 의견제출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331 팩스 : 033-737-480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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