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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18-1152호(2018. 8.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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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고제2018-115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또한 분쟁조정위원의 제척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주민간 화합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8조)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8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 2600-6790, FAX : 2620-0465, E-mail : capetto@gangseo.seoul.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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