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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18-2165호(2018. 9.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0. 2. [진행]
  • 전화번호 : 033-737-2431 | 팩스번호 : 033-737-4806 | 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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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제2018-2165호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8. 9. 14. ~ 10. 4.(20일)

 

 

 

 

3. 제안이유

 

 

가.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강원대금알림e」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나. 대급지급 확인시스템 강원대급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 및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다.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가능시 수급자 서면 보고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라.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5. 의견제출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회계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전화 : 033-737-2431 팩스 : 033-737-4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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