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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8-50호(2018. 9.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0. 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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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제2018-50호

 

 

2018년 9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개정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조문에 맞게 현행화하고,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시·군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

 

○ 현행 법령의 조항 및 조문에 맞게 조례의 각 조문을 개정

 

○ 정비구역 해제 요건, 추진위(조합) 사용 비용의 보조 기준을 정비구역의 해제권자인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개정(안 제9조, 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 의견제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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