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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18-923호(2018. 10.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1. ~ 2018. 10. 31. [진행]
  • 전화번호 : 550-2731 | 팩스번호 : 550-2943 | 조회수 : 1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공고제2018-923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수도법 시행령」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7호 감면대상 추가 반영 필요

 

○ 교육시설 감면대상에 기본적인 교육시설인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 수도요금 감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 유치원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질 향상 기여

 

 

 

2. 주요 내용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7항의 학교시설 감면(상수도사용료의 30%)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 시설 추가 적용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77-12(황지동)(우26031)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전화:550-2731, FAX:550-2943)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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