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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18-1772호(2018. 11. 9.)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1. 30. [진행]
  • 전화번호 : 02-3423-5167 | 팩스번호 : 02-3423-8822 | ohyang55@gangnam.go.kr | 조회수 : 54회  

⊙강남구공고제2018-177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4조 제3항 및 별표5의 3 제4호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 면책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이용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 면책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hyang55@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3층 총무과

 

3) 팩스 : 02-3423-88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총무과(전화 : 02-3423-5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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