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17-1129호(2017. 10.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마감]
  • 전화번호 : 02-901-2512 | 팩스번호 : 02-901-5537 | 2014020416@gangbuk.go.kr | 조회수 : 68회  

⊙강북구공고제2017-11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수당 기준을 정비하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ㆍ구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 정비(안 제17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수당 미지급 단서를 삭제함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옴부즈퍼슨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 18조부터 제2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5호 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일까지 강북구청장(참조: 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2014020416@gangbuk.go.kr

2) 주 소: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청소년과

3) 팩 스: 02-901-55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청소년과(전화: 02-901-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구민참여 – 구정참여 – 입법예고 구민의견” 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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