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17-1529호(2017. 10.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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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공고제2017-152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달 성 군 수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주민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환경친화적(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신설(50%)·「아이조아카드」소지한 자 주차요금 경감 신설(50%)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 (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42974)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전화 및 FAX : ☎ 053)668-3014, FAX: 053)282-7244

- E-mail : sun1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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