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7-1803호(2017. 10.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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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제2017-1803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 신규 체육시설(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 기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무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다목적 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 기준 정비(안 제11조)

 

라.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다문화가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용료 감면기준을 새롭게 정비(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개정 전 “별지 서식”

나. 시·군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협조[경기도 체육과-10845(2017.8.23.)]

 

 

 

8.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체육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5986, FAX 031)760-1480

· 이 메 일 : ljok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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