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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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2026. 8. 4. 36555 2026. 8. 15. 현행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6. 8. 4. 36554 2026. 8. 4. 현행
[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2026. 8. 4. 36553 2026. 8. 6. 현행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70 2026. 8. 4. 현행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특별감찰관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지방공기업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소년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 8. 4. 21857 2026. 10. 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