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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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8. 36587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2026. 8. 18. 36586 2026. 9. 18.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