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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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026. 10. 1. 01159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026. 10. 1. 01159 2027. 2. 5. 현행
[부령]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58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보존사무규칙 2026. 10. 1. 01157 2026. 10. 2. 현행
[부령]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2026. 10. 1. 01156 2026. 10. 2. 현행
[부령]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2026. 10. 1. 01155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2026. 10. 1. 01154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보고사무규칙 2026. 10. 1. 01153 2026. 10. 2. 현행
[부령]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52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근무 규칙 2026. 10. 1. 01151 2026. 10. 2. 현행
[부령] 검사복무평정규칙 2026. 10. 1. 01150 2026. 10. 2. 현행
[부령]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2026. 10. 1. 01149 2026. 10. 2. 현행
[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2026. 10. 1. 01148 2026. 10. 2. 현행
[부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7 2026. 10. 2. 현행
[부령]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6 2026. 10. 2. 현행
[부령]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5 2026. 10. 2. 현행
[부령]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4 2026. 10. 2. 현행
[부령]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3 2026. 10. 2. 현행
[부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2 2026. 10. 2. 현행
[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 10. 1. 01141 2026. 10. 2.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