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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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6. 10. 1. 01140 2026. 10. 2. 현행
[부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026. 10. 1. 01139 2026. 10. 2. 현행
[부령] 사면법 시행규칙 2026. 10. 1. 01138 2026. 10. 2. 현행
[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2026. 10. 1. 01137 2026. 10. 2. 현행
[부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36 2026. 10. 2. 현행
[부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35 2026. 10. 2. 현행
[부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34 2026. 10. 2. 현행
[부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 10. 1. 01133 2026. 10. 2. 현행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32 2026. 10. 2. 현행
[부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2026. 10. 1. 01131 2026. 10. 2. 현행
[부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 10. 1. 01130 2026. 10. 2. 현행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28 2026. 10. 2. 현행
[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1127 2026. 10. 2. 현행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10. 1. 01126 2026. 10. 2. 현행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0. 1. 00794 2026. 10. 1. 현행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10. 1. 00644 2026. 10. 1. 현행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2026. 10. 1. 00493 2026. 10. 1. 현행
[감사원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2026. 10. 1. 00393 2026. 10. 2. 현행
[감사원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2026. 10. 1. 00392 2026. 10. 2. 현행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 10. 1. 00060 2026. 10. 2.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