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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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2026. 7. 30. 00644 2026. 7. 30. 현행
[대통령훈령]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7. 30. 00492 2026. 7. 30. 현행
[국회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026. 7. 30. 00248 2026. 7. 30. 현행
[국가보훈부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2026. 7. 30. 00075 2026. 7. 30. 현행
[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74 2026. 7. 30. 현행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73 2026. 7. 30. 현행
[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72 2026. 7. 30. 현행
[부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71 2026. 7. 30. 현행
[부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70 2026. 7. 30. 현행
[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00052 2026. 7. 30. 현행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2026. 7. 29. 03275 2026. 7. 29. 현행
[대법원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2026. 7. 29. 03274 2026. 7. 29. 현행
[대법원규칙] 집행관규칙 2026. 7. 29. 03273 2027. 1. 1. 예정
[대법원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2026. 7. 29. 03272 2026. 9. 11. 예정
[대법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6. 7. 29. 03271 2026. 7. 29. 현행
[대법원규칙]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2026. 7. 29. 03270 2026. 7. 29. 현행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26. 7. 29. 01605 2026. 7. 29. 현행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6. 7. 29. 01605 2026. 7. 29. 현행
[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026. 7. 29. 01193 2026. 7. 29. 현행
[국무총리훈령]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7. 29. 00947 2026. 7. 30.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