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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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2. 01200 2026. 1. 2. 현행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1. 2. 01200 2026. 1. 2. 연혁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2026. 1. 2. 00621 2026. 1. 2. 현행
[대통령훈령]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2026. 1. 2. 00481 2026. 1. 2. 현행
[대통령훈령]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2026. 1. 2. 00481 2026. 1. 2. 현행
[대통령훈령]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1. 2. 00481 2026. 1. 2. 현행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2. 00460 2026. 1. 2. 현행
[부령]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연혁
[부령]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연혁
[부령]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현행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연혁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6. 1. 2. 00001 2026. 1. 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