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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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026. 5. 19. 21653 2027. 1. 1. 예정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26. 5. 19. 21652 2026. 11. 20. 예정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2026. 5. 19. 21651 2028. 1. 1. 예정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6. 5. 19. 21650 2026. 11. 20. 예정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6. 5. 19. 21649 2026. 11. 20. 예정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2026. 5. 19. 21648 2026. 5. 19. 현행
[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26. 5. 19. 01583 2026. 10. 1. 현행
[부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19. 01212 2026. 5. 19. 현행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6. 5. 19. 01211 2026. 5. 19. 연혁
[부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19. 00771 2026. 5. 19. 현행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2026. 5. 15. 01213 2026. 5. 15. 현행
[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15. 01175 2026. 5. 15.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5. 15. 00636 2026. 5. 17. 연혁
[부령]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5. 15. 00031 2026. 5. 15. 현행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 5. 14. 36328 2026. 5. 14. 연혁
[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2026. 5. 14. 02115 2026. 5. 14. 현행
[총리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26. 5. 14. 02114 2026. 5. 14. 현행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2. 36327 2026. 5. 12. 현행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2. 36326 2026. 5. 12. 현행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6. 5. 12. 36325 2026. 5. 12.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