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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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31220 2020. 12. 10. 연혁
[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20. 12. 8. 31219 2020. 12. 11. 연혁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8. 17641 2021. 6. 9. 연혁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8. 17641 2020. 12. 8. 연혁
[법률] 원자력안전법 2020. 12. 8. 17640 2021. 6. 9. 연혁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20. 12. 8. 17639 2021. 6. 9. 연혁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0. 12. 8. 17638 2021. 6. 9. 연혁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0. 12. 8. 17637 2021. 6. 9. 연혁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0. 12. 8. 17636 2021. 6. 9. 연혁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020. 12. 8. 17636 2021. 6. 9. 연혁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0. 12. 8. 17636 2021. 6. 9.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