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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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1. 27. 00412 2020. 12. 10. 연혁
[부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1. 27. 00411 2020. 11. 27. 연혁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0. 11. 27. 00211 2020. 11. 27. 연혁
[부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1. 27. 00210 2020. 11. 27. 현행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31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상업등기규칙 2020. 11. 26. 02931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31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31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2020. 11. 26. 02931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0. 11. 26. 02930 2021. 7. 16. 연혁
[대법원규칙] 공탁규칙 2020. 11. 26. 02929 2020. 12. 10. 연혁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0. 11. 26. 02928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7 2020. 12. 10. 연혁
[] 국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6 2020. 11. 26. 연혁
[대법원규칙]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5 2020. 11. 26. 연혁
[대법원규칙]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4 2021. 1. 1. 연혁
[대법원규칙]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0. 11. 26. 02923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2 2020. 12. 10. 연혁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2020. 11. 26. 02921 2020. 11. 26. 연혁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0. 11. 26. 02920 2020. 12. 10.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