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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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경관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11. 24. 31176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5 2020. 11. 27. 연혁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0. 11. 24. 31174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3 2020. 11. 27. 연혁
[대통령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 11. 24. 31172 2020. 11. 24. 현행
[대통령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1 2020. 11. 27. 연혁
[대통령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70 2020. 11. 24. 연혁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