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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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24. 31169 2021. 1. 1. 연혁
[부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1. 24. 01035 2020. 11. 27. 연혁
[부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0. 11. 24. 00987 2020. 11. 24. 현행
[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1. 24. 00455 2020. 11. 24. 연혁
[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20. 11. 24. 00454 2020. 11. 24. 연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0. 11. 24. 00453 2020. 11. 24.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