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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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10. 30. 00208 2020. 10. 30.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020. 10. 29. 02919 2020. 10. 29. 연혁
[대법원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2020. 10. 29. 02918 2021. 1. 1. 연혁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2020. 10. 28. 00774 2020. 10. 28. 연혁
[국무총리훈령]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0. 28. 00772 2020. 10. 28. 연혁
[국무총리훈령]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0. 28. 00772 2020. 10. 28. 연혁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 10. 27. 31131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20. 10. 27. 31131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27. 31131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27. 31130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27. 31129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0. 10. 27. 31128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0. 27. 31127 2020. 12. 11. 연혁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 10. 27. 31126 2022. 1. 1. 연혁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10. 27. 31125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2020. 10. 27. 31124 2020. 10. 27. 현행
[대통령령] 예비군법 시행령 2020. 10. 27. 31123 2020. 10. 27. 연혁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27. 31122 2020. 10. 27. 연혁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0. 10. 27. 31121 2021. 4. 28. 연혁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0. 10. 27. 00773 2020. 10. 2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