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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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10. 15. 00768 2020. 10. 15. 연혁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20. 10. 14. 01650 2020. 10. 14. 연혁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0. 10. 14. 00396 2020. 10. 14. 연혁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13. 31113 2020. 10. 13. 연혁
[대통령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2020. 10. 13. 31112 2020. 10. 13. 연혁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13. 31112 2020. 10. 13. 연혁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0. 10. 13. 31111 2020. 10. 13. 연혁
[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0. 10. 13. 00986 2021. 1. 1. 연혁
[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020. 10. 13. 00422 2020. 10. 13. 연혁
[부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2020. 10. 13. 00220 2020. 10. 13. 현행
[부령]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2020. 10. 12. 00441 2020. 10. 12. 연혁
[대통령훈령] 2021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0. 12. 00425 2020. 10. 12. 연혁
[대통령훈령] 2021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0. 12. 00425 2020. 10. 12. 연혁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0. 10. 12. 00206 2020. 10. 12. 연혁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20. 10. 8. 31110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20. 10. 8. 31109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0. 10. 8. 31108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8. 31107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2020. 10. 8. 31106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0. 10. 8. 31105 2020. 10. 8.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