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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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2020. 10. 8. 00757 2020. 10. 8. 연혁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 10. 8. 00755 2020. 10. 8. 연혁
[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0. 8. 00753 2021. 1. 1. 연혁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10. 8. 00440 2020. 10. 8. 연혁
[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0. 8. 00038 2020. 10. 8. 연혁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0. 10. 7. 31097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0. 10. 7. 31096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10. 7. 31095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7. 31094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10. 7. 31094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10. 7. 31093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2020. 10. 7. 31092 2020. 10. 7. 연혁
[]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020. 10. 7. 31091 2020. 10. 7. 현행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0. 10. 7. 31090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0. 10. 7. 3108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0. 10. 7. 31089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2020. 10. 7. 31088 2021. 1. 1. 연혁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 10. 7. 31087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 10. 7. 31086 2020. 10. 7. 연혁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 10. 7. 31085 2020. 10. 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