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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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2020. 9. 29. 00192 2020. 9. 29. 현행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9. 29. 00111 2020. 9. 29. 연혁
[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2020. 9. 29. 00054 2020. 10. 1. 연혁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9. 29. 00053 2020. 9. 29.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2020. 9. 28. 02917 2020. 9. 28. 연혁
[대법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2020. 9. 28. 02916 2020. 10. 1. 연혁
[대법원규칙]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9. 28. 02915 2020. 9. 28. 현행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0. 9. 28. 02914 2020. 9. 28. 연혁
[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0. 9. 28. 00982 2020. 10. 1. 연혁
[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9. 28. 00439 2020. 10. 5. 연혁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0. 9. 28. 00218 2020. 9. 28. 연혁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0. 9. 25. 31049 2020. 9. 25. 연혁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9. 25. 01646 2020. 9. 25. 연혁
[총리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9. 25. 01645 2020. 9. 25. 연혁
[총리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9. 25. 01644 2020. 9. 25. 연혁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0. 9. 25. 00981 2020. 9. 25. 연혁
[부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9. 25. 00882 2020. 9. 25. 연혁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020. 9. 25. 00438 2020. 9. 25. 연혁
[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20. 9. 25. 00437 2020. 9. 25. 연혁
[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0. 9. 25. 00217 2020. 9. 25.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