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7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7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7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8. 26. 30977 2020. 8. 28. 연혁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 8. 26. 30977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2020. 8. 26. 30976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6. 30975 2020. 8. 28. 연혁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2020. 8. 26. 30974 2020. 8. 28. 연혁
[대통령훈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2020. 8. 26. 00424 2020. 8. 26. 연혁
[대통령훈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2020. 8. 26. 00424 2020. 8. 26. 현행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 25. 30973 2020. 8. 25. 연혁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0. 8. 25. 30972 2020. 8. 25. 연혁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0. 8. 25. 30971 2020. 8. 25.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