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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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4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3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6. 9. 30762 2020. 6. 9. 연혁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0. 6. 9. 30761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
[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2020. 6. 9. 30760 2020. 6. 1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