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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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5. 4. 30660 2020. 5. 4. 연혁
[대통령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20. 5. 4. 30659 2020. 5. 4. 연혁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5. 4. 30659 2020. 5. 4. 연혁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5. 4. 30658 2020. 5. 4. 연혁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2020. 5. 4. 30657 2020. 5. 4. 연혁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5. 4. 00862 2020. 5. 4. 연혁
[부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2020. 5. 4. 00723 2020. 5. 4. 현행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 30656 2020. 5. 1. 연혁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 30655 2020. 5. 1. 연혁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2020. 5. 1. 17253 2020. 5. 1. 연혁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5. 1. 17252 2020. 7. 2. 연혁
[법률]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2020. 5. 1. 17251 2020. 5. 1.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2020. 5. 1. 02897 2020. 5. 1.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2020. 5. 1. 02896 2020. 5. 1. 연혁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20. 5. 1. 02895 2020. 5. 1. 연혁
[대법원규칙] 사법보좌관규칙 2020. 5. 1. 02894 2020. 7. 1.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2020. 5. 1. 02893 2020. 5. 1. 현행
[대법원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2020. 5. 1. 02892 2020. 5. 1. 현행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2020. 5. 1. 01614 2020. 5. 1. 연혁
[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0. 5. 1. 01614 2020. 5.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