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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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국세징수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관세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탁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의료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증인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26. 3. 24. 21490 2026. 10. 2.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