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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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020. 3. 31. 30594 2020. 3. 31. 연혁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 3. 31. 30593 2020. 3. 31. 연혁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20. 3. 31. 30592 2020. 4. 3. 연혁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2020. 3. 31. 30591 2020. 4. 3. 연혁
[대통령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3. 31. 30591 2020. 4. 3. 연혁
[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3. 31. 30591 2020. 4. 3. 연혁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3. 31. 30590 2020. 3. 31. 연혁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0. 3. 31. 30589 2020. 4. 3. 연혁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1. 30588 2020. 3. 31. 연혁
[대통령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3. 31. 30587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
[대통령령]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3. 31. 30586 2020. 4.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