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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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3. 31. 17177 2020. 3. 31. 연혁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6 2020. 3. 31. 연혁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5 2020. 10. 1. 연혁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20. 3. 31. 17174 2020. 7. 1. 연혁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0. 3. 31. 17173 2020. 10. 1. 연혁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2 2021. 4. 1. 연혁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항만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항만공사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0. 3. 31. 17171 2021. 4. 1. 연혁